이재명의 '전국민 1% 마통’...계산기 두드려봤습니다

부실률 0.1%라지만 현실은? 서민금융 부실률 10%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고금리 10% 제한’에 이어 ‘기본대출’을 들고나왔다.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누구나 1~2%대 저금리로 1000만원 정도의 ‘마이너스통장’을 뚫을 수 있도록 해주자는 얘기다.

이게 가능할까. 대출 부실이 나면 국가가 대신 금융회사에 갚아주면 가능하다는 게 이 지사 주장이다. 국가가 안 갚아줄 일은 없으니, 저신용자도 초고신용자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데 5000억~1조원 정도의 재원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대출 부실률은 10%에 달한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지사의 재원 추정치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누가 안 갚겠냐. 부실 1000명 중 1명 그칠 것”

이 지사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금융 취약 서민 착취가 건전한 시장경제일리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성장률 0% 시대에 대출이자를 10% 이하로 제한하고, 불법 사금융을 무효화해 이자·원리금 상환청구를 금지하며, 서민도 최소한의 저금리 장기 대출권을 소액이나마 누려야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약 1000만원 정도를 누구나 저금리·장기로 빌릴 수 있도록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주자는 얘기다.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려면 국가가 부실 대출을 전액 금융회사에 갚아주겠다고 보증을 서야 한다. 전 국민에게 대출 보증을 서주는 ‘기본대출’을 도입하려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이 생긴다는 게 금융권 우려다.

이 지사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성실하고 근면하며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우리 국민 대다수는 전 재산 압류와 신용불량 등재로 취업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하며 1000만원을 고의로 갚지 않을 만큼 나쁘거나 모자라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재정 부담은 상환불능자가 1000명 중 1명이라면 5000억원, 500명중 1명이라면 1조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백, 수천억원에 불과한 서민금융 손실을 천문학적이라 말하는 이들은 천문학을 다시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실은? 국가 보증 서는 햇살론 부실률 10%

진짜 “우리 국민 대다수”가 국가가 보증을 서는 대출을 꼬박꼬박 갚을 수 있을까. 상환 불능이 1000명 중 1명, 500명 중 1명에 그칠까. 이 지사 구상처럼, 정부가 부실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상품인 ‘햇살론’ 실적을 보면 긍정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은 대출 부실이 나면 국가가 90%를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은 2017년 5.5%, 2018년 9.1%, 2019년 6월 10%를 기록했다. 대위변제율이란 채무자가 빚을 못 갚아 국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을 말한다.

이에 따라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아야 할 금액도 2017년 2364억원에서 2018년 6047억원, 작년 6월 기준 7928억원으로 늘었다. 이 지사가 말한 ‘기본대출’이 없는데도, 햇살론으로만 이 정도 부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햇살론처럼 중·저신용등급에 한정된 정책 대출은 비교적 부실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지사가 말한 ‘기본대출’의 주된 수혜 계층이 이들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긴 어렵다.

그렇다면 고신용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의 대출 부실률은 어느 정도까.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실측한 2018년 12월 기준 대출 불량률은 1.64%에 달한다. 약 60명 중 1명이 대출 부실을 낸다는 뜻이다. 이 지사가 말한 ’1000명 중 1명'과 크게 다른 수치다. 만약 전 국민에게 1000만원씩 빌려주고 이 정도 비율로 부실이 나온다면, 국가가 부담해야 할 돈은 10조원에 가깝다.

더군다나 국가가 ’100% 보증'을 설 경우에는 부실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손실이 나면 국가가 메워주니, 금융회사가 최소한의 대출 심사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누구에게든 대출을 퍼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아예 대출 신청자와 금융회사가 짜고 부실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같은 ‘도덕적 해이’ 가능성 때문에 100% 보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기본대출 도입하자고 주장하면서 글을 게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아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페이스북 글 전문

<금융취약서민 착취가 건전한 시장경제일리 없습니다>

보도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세계 최악 수준으로 폭발직전이고, 대한민국은 세계최저 국채비율 자랑하며 가계이전소득에 인색한 결과 가계부채율은 세계 최고로 높습니다. 가계부채가 많은 데 더하여 부채 상당부분이 24%에 이르는 살인적 고금리 채무로 악성입니다.

대출을 받아 폭등한 고가의 집을 산 후 평생 대출금에 시달리고, 높은 가계부채 이자 갚느라고 소비를 못해 수요부족으로 경제가 죽어갑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가계이전소득을 늘려 자산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기본소득, 집을 사지 않고도 충분히 품질 좋은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받아 주택대출금 부담을 줄이는 기본주택, 초고금리 악성 가계부채 일부나마 연 1~2%의 건전 장기채무로 바꿔주는 기본대출이 필요합니다.

성장률 0% 시대에 대출이자를 10% 이하로 제한하고, 불법사금융을 무효화해 이자나 원리금 상환청구를 금지하며, 서민들도 최소한의 저금리장기대출권을 소액이나마 누려야 나라 경제가 살아납니다.

시중은행 연체율은 0.1~0.2% 수준이며 연체도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대부분 회수하니 최종 손해율은 매우 낮습니다. 주로 일본 야쿠자 자금으로 추정되는 대부업체의 연 24% 초고리 대출 이용자는 200만명 가량이고 이들의 대출금은 평균 약 800만원이며 연체율은 5~7% 정도입니다.

기본대출은 우량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 가량의 저리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무한대가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금 수준인 1,000만원 내외로 한정하자는 것입니다.

연 24%라는 살인적 고금리를 방치하면 고리 때문에 상환이 어려워 결국 신용불량자나 취업불능자로 전락해 복지대상자가 되고 국가의 복지재정을 해칩니다. 고리대출조차 꼬박꼬박 갚는 선량한 90%의 서민에게 못 갚는 이웃의 빚까지 책임 지우려고 초고금리를 받는 것은 조선시대나 유행하던 족징(군포납부능력이 없는 사람 몫을 이웃사람에게 대신 내게 함)과 다름없습니다.

세상에는 복지와 대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와 대출의 중간형태로 일부 미상환을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대출’로 금융취약자들에게도 연 1~2%의 저리장기로 대출해 주면 상환율도 높아지고 복지지출도 절약하며, 재활기회는 커집니다.

기본대출을 포퓰리즘이라 단정하고 시행시 천문학적 손실로 국가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도덕적 해이로 금융시장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일부 주장이 있습니다.

성실하고 근면하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 국민 대다수는 전 재산 압류와 신용불량 등재로 취업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하며 1000만원을 고의로 갚지 않을만큼 나쁘거나 모자라지 않습니다.

상환불능 기본대출을 국가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5천만 모두에게 1천만원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국가의 재정부담은 상환불능자가 천명 중 1명이라면 5천억원, 500명중 1명이라면 1조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를 연단위로 분산하면 수십 수백억에 불과한 재정부담 때문에 ‘금융시스템이 붕괴’되고 ‘국가재정에 치명적 손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IMF때 몇몇 기업에 160조원씩 지원하는 것은 외면한 채 수백 수천억원에 불과한 서민금융 손실은 천문학적이라 말하는 이들은 천문학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수십조원 수천억원의 국민혈세를 갚지 않아도 말없던 분들이 ‘복지대상자로 전락할 운명에 처한’ 서민들의 1천만원 내외 대출금 부담에는 왜 이리 수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걱정하는 ‘도덕적 해이’는 국가위기에 금반지 내 놓는 대다수 서민들보다 수조원씩 떼먹는 대기업이나 수십억씩 안 갚는 금융기득권자들이 더 심합니다.

재산 많고 수입 많아 신용등급 높은 소수 대기업과 부자들만 저금리 혜택을 누리는 특권주의 엘리트주의보다, 포퓰리즘이라 비난받더라도 국민의 권력인 발권에 의한 금융이익을 국민 모두가 나누자는 것이 훨씬 나은 주장입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의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라면 손실도 이익도 모든 국민이 나눠야지, 이익은 소수 기득권자가 보고 손실은 없는 사람들끼리 분담시켜서는 안됩니다. 금융카스트 제도라 불러 마땅한 신용등급제로 전 국민을 나눈 후 부자는 저리대출로 더 많은 금융이익을 챙기게 하고, 빈자들은 따로 모아 초고금리 납부로 다른 빈자의 상환책임을 떠안기는 것이 정의일 수 없습니다.

강자의 약자에 대한 착취 수탈을 허용하는 신자유주의 망령이 모두의 마음까지 지배하며 금융카스트를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서민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산다는 사실, 풀밭이 마르면 결국 거대 육식동물도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CEO들이 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알못’같은 일부 경제지들에게 국민이 있고 소비가 있어야 경제순환이 되고 기업의 이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님이든 경제지 기자든 전 국민이 보는 앞에 ‘기본대출 끝장토론’을 제안드립니다.

**특별한 부탁 하나**

친구님들, 압도적 기득권자들과 논쟁이 수적 열세로 힘듭니다.

주장에 공감하시면 기사나 커뮤니티 글에 댓글이든 공감이든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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