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대출론 수세 몰린 이재명 “친구님들, 댓글로 지지 해줘”

“모든 시민에게 1~2% 낮은이자로 대출받도록 하자”

비판 여론 직면 “친구들 참여 부탁”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대출’ 도입을 거듭 주장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압도적 기득권자와의 논쟁이 수적열세로 힘들다.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당 안팎에서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자 대중의 호응을 유도해 논쟁을 유리하게 이끌고 지지를 확산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4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금융 취약 서민 착취가 건전한 시장경제일리 없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세계 최악수준으로 폭발 직전”이라며 “서민들이 저금리 장기대출권을 소액으로라도 누려야 나라 경제가 산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기본대출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펼였으나,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자 다시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글 말미에는 “친구님들, 주장에 공감하시면 기사나 커뮤니티 글에 댓글이든 공감이든 적극 참여 부탁한다”고 이례적으로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그는 “기본대출을 포퓰리즘이라 단정하고 시행 시 천문학적 손실로 국가재정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로 금융시장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일부 주장이 있다”며 “우리 국민은 성실하고 근면하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한다. 1000만원을 고의로 갚지 않을 만큼 나쁘거나 모자라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기본대출 도입하자고 주장하면서 글을 게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그러면서 기업에 많은 정부 세금이 투입되는 현실과 비교했다. 이 지사는 “재벌 대기업들이 수십조원,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를 갚지 않아도 말 없는 분들”이라며 “서민들의 1000만원 내외 대출금 부담에는 왜 이리 어수선하냐”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세상에는 복지와 대출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소수 대기업과 부자들만 저금리 혜택을 누리는 특권주의 엘리트주의 보다, 포퓰리즘이라 비난받더라도 금융이익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것이 훨씬 나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과 경제지 기자 등 기본대출에 비판적 시각을 지닌 이들에게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고 했다.

추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대출에 대해 “지금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저리 지원 자금 프로그램이 있다”며 “이것을 넘어 국민에게 금융대출까지 시혜성으로 나눠준다는 것은 금융시장, 신용대출 시장을 근본적으로 망가뜨리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기본대출 도입하자고 주장하면서 글을 게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지사의 의견에 반대가 제기되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서민금융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본대출권과 같이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서민 대출에 대한 회수 위험을 국가가 지속적 재정지원으로 해소하겠다고 하면 사회적 동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눈에 선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