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육군참모총장이 지난달 28일 신임 국방부장관으로 지명됐다.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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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후보자는 지소미아에 대해 “체결 당사국 간 정보교환방법, 교환된 정보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 틀”이라며 “한·일 및 한·미·일 3국간 정보 교류를 가능토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결 이후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 위주로 정보교류를 실시하고 있다”며 다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양국 간 합의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지소미아가 계속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정부는 일측이 수출규제 조치를 원상 복원시킬 것을 계속 촉구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상태를 인내심을 갖고 유지 중”이라고 말했다. ‘종료유예’ 상태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지소미아의 지속여부가 일본측의 차후 행동여부에 달렸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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