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반도 내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우리 동의없인 불가능"

美언론인 "美, 北에 핵무기 사용 검토" 주장에 해명

자극적 내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긴장·안보 우려 차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수해현장을 한 달 만에 다시 찾아 복구 상황을 현지지도 했다고 지난 12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이 2017년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를 발사했을 때, 미국이 북한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검토했었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14일 "한반도내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하지 못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15 경축사에서 본격적으로 전쟁 불용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외국 언론인의 저작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했지만, 자극적인 내용으로 인해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불필요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청와대가 설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당시(2017년)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외신에는 공공연히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외과 수술식으로 목표물을 선별·정밀 타격하는 방법)' 라는 용어가 나오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7년은 북·미가 '화염과 분노', '핵단추'라는 극단의 용어를 주고 받으며 초긴장의 상태로까지 내달렸다.

그는 "2017년 7월 6일,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독일 순방 도중 옛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겠다"며 베를린 구상을 천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 달 뒤 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본격적으로 전쟁 불용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내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하지 못한다"며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겠다고 한 것이 문 대통령의 연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핵심 관계자는 "분명 말할 수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계획은 우리 작전계획에 없다는 것이고, 한반도 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분명 밝혔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최근 언론에 유출된 '격노'의 일부 내용을 보면, 북한이 한국시간으로 2017년 7월 4일 화성-14를 발사하자 당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승인에 따라 빈센트 브룩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군 전술미사일 발사를 명령했다.

우드워드는 북·미 간 긴장이 한껏 고조되던 2017년 말 당시 성당을 찾아 기도까지 했다는 매티스 장관의 고뇌를 상세히 풀어놓으면서 "매티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선제타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런 전쟁에 대한 계획은 마련돼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네브래스카주 전략사령부가 북한의 정권교체를 위한 작전계획 5027을 주의 깊게 연구·검토했다면서 이는 공격이 있을 때의 미국의 대응에 대한 것으로 핵무기 80개의 사용 가능성이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또 지도부 타격을 위한 '작전계획 5015'도 업데이트됐다고 우드워드는 전했다. 작계 5027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한미 연합작전계획이다. 5015는 5027을 대체하는 것으로 지도부 타격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티스 장관은 2017년 8월 29일 북한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를 발사했을 때 좀 더 공격적 대응수단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북한의 항구 하나를 실제로 폭격해야 하는지 고민하기도 했다고 우드워드는 전했다.

당시 매티스 장관은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있었으나 그런 결정이 자신의 제안에 달린 것으로 생각했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고민했다고 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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