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이재명의 기본대출권 비판 "심각한 도덕적 해이 야기”

태영호 의원에게 발언하는 송영길 위원장./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기본대출권’을 제안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현실적이지 않은 제안”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14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 지사께서 최고금리 10% 제한에 이어 ‘기본대출권’을 제안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민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지사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이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기본대출권’은 ‘고신용자든 저신용자든 누구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라며 “리스크를 정부가 책임지자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송 의원은 이 지사가 ‘최고금리 10% 제한’을 주장했을 때에도 “이 정책이 동기와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고 했었다.

송 의원은 “기본대출권 또한 마찬가지”라며 “금융권에서도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지사의 주장은 이 위험을 국가가 떠안고 부실이 나면 국가가 보상해주자는 것이고, 금융기관의 현 시스템은 신용등급 등을 통해 이자의 차이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라며 “이 지사의 제안대로라면, 금융기관은 고신용자와 저신용자를 구분하고 대출받는 사람들의 신용등급을 따져 이자율을 다르게 책정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셔 “기본대출권 같이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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