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통신비 2만원 무의미하지 않다…1가구 8만원 적은 돈 아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통신은 방역 필수재로 역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통신비 지원 관련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연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 방안이 국민들에게 무의미하지 않으며, 개별 가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방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 가족에 중학생 이상이 3명, 4명이라고 하면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그냥 주나 마나 한 지원이 아니다"라며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학습도 해야 되고 근무도 해야 되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통신이라는 것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통신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수석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은 국회의 책무인 만큼 논의를 경청하겠다"면서도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판단한 것"이라고 말해 현 단계에서 청와대가 다른 안을 고려하지는 않음을 시사했다.

통신비 대신 독감 예방주사를 지원하자는 야당의 제안과 무료 와이파이망을 확충하자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주장에도 부정적인 뜻을 비쳤다.

이 수석은 "독감예방접종을 위한 백신을 3000만명분 확보했으나 (추가 백신은)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도 장비가 필요해 당장은 실행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유흥주점 등이 빠진 데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는 "유흥성이 강한 부분에 지금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 수석은 한편 이달 들어 신용대출 규모가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을 두고 "카카오게임즈 상장 관련 청약자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보완하는 성격의 대출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신용대출이 너무 빠르게 느는 것도 경제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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