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자 부글부글…"추미애 아들, 같은 나라 군대 맞나"

휴가 등 각종 의혹에 "불법 여부 떠나 불공정은 확실"

일부 정치적 공방에 "특권층 독점한 사회 구조 문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김유승 기자,원태성 기자,박종홍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두고 2030세대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3대 국민 역린'(입시·취업·병역)으로 꼽히는 병역 관련 특혜 의혹으로 불공정에 민감한 청년층이 부글부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검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일부터 사흘 간 전국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4% 내린 45.7%로 집계됐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49.5%로 전주 대비 1.4%P 올랐다.

특히 문 대통령 지지율은 20대, 남성, 학생 등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게 눈에 띈다. 리얼미터는 조사 기간 중 추 장관 아들 논란 등이 확산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감안하면 병역 이슈에 민감한 청년층에게 추 장관 아들 의혹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의혹을 두고 상당수 2030 세대들은 위법 여부를 떠나 불공정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내비쳤다.

육군 모 부대에서 대위로 전역한 김모씨(26)는 "일반병사는 휴가를 늘려도 하루이틀이고 연장하더라도 부대를 찾아 진단서를 직접 제출한다"며 "20대 남성들은 위법성을 떠나 추 장관 아들 사례가 자신이 경험한 군대나 휴가제도의 시스템과는 달라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 아들 서씨는 카투사(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중이었던 2017년 6월 1·2차 병가(6월 5~14일, 15~23일)와 정기휴가(6월 24~27일) 등 23일간 부대 복귀 없이 휴가를 연이어 썼다. 이를 두고 서씨가 군 병원의 요양심사를 받지 않고 부대 복귀도 없이 휴가를 연장한 게 특혜라는 것, 또 이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 또는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 개입해 청탁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권의식의 결과라는 지적도 나왔다. 카투사 출신 A씨(28)도 "아무리 카투사라고 하지만 휴가 연장 신청을 전화로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서씨가) 당시 의식이 없거나 거동도 할 수 없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닌 걸로 안다"며 "아무래도 (유력인사의 자제라는) 위치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서 저런 시도를 한 게 아닐까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육군 병장 출신인 염모씨(25)도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알겠지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유력 인사인 정치인의 자녀니까 가능했던 거 아니겠나"고 주장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관련 의혹이 불거진 것만으로도 추 장관이 사퇴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과거에 위장전입, 병역문제 등이 불거졌을 때 고위직들이 언제 법적 판결을 기다렸나"라며 "추 장관도 과거처럼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연장)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가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정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0.9.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참에 사회 불공정 문제의 구조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절차적 공정성이 중요한데 이번 의혹이 특권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도 "절차적 불공정보다는 구조적 불공정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 뿐만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도 우병우·최순실 문제가 있었다. 좌나 우나 엘리트 특권의 문제는 마찬가지다"면서 "이번 사안을 정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독점적인 사회 구조의 문제로 보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이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 흔히 통하는 정치적 갑질이 작동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분노에 동조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그러면서도 "그 분노를 어떻게 조직하느냐의 문제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정치적으로 수렴해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의혹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취업준비생 강모씨(25)는 "만약 휴가 특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에는 비판을 받는 게 당연하겠지만 아직 검찰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니 그 결과에 따르면 될 것"이라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추 장관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고 책임질 일이 없으면 법무부장관 위치에서 수사기관 개혁과제 등을 충실히 이끌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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