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대화' 신설…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차관급 소통도 강화

[경향신문]

미국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오른쪽)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국과 미국은 10일(현지시간) 외교 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가칭 ‘동맹대화’를 신설키로 했다. 한·미는 장기간 교착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외교 차관 간에도 방위비 분담금 관련 소통을 강화키로 했다. 미국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미관계 전반 및 한반도 문제,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한 다음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특파원 간담회에서 밝혔다.

최 차관은 “한·미는 이번 회담에서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핵심축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면서 “한·미 정상 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양국 외교당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가칭 ‘동맹대화’를 신설하는 데 공감했다”면서 “이 협의 채널을 통해 다양한 동맹 현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맹대화는 기존의 한·미 장관급 대화, 차관급 전략대화 외에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신설함으로써 현안에 대한 논의 속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또는 예외 적용 등을 논의하는 한미 워킹그룹과는 별개다.

최 차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기존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틀 내에서 한미가 공평한 분담을 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다시 한 번 미측에 강조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 협상이 1년 가까이 진전이 없어서 앞으로 양국 협상 대표 간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관 간에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호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국 측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미국 측 도나 웰턴 신임 방위비 협상대표가 협상을 담당하고 있지만 차관급이 가세해 협상 진전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최 차관은 전날 백악관을 방문해 매슈 포틴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과 만나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정세 전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차관 방미 기간 중 미국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초청 의사가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G7 확대 문제에 관한 협의도 계속 진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G7 정상회의 초청 의사를 밝히면서 G7 회원국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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