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지급 후확인’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세계비즈=김대한 기자] 정부가 고용 취약계층 등에 대한 2차 긴급재난지원을 ‘선지급 후확인’ 절차를 도입, 신속 처리할 것을 예고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지원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피해가 집중된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 주요 사업은 추석 전 지급 개시를 목표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관계부처 간 범부처 추경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집행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집행기준과 사업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예고했다.

2차재난지원금은 별도 서류가 필요 없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림을 받을 수 있다. 김 차관은 “가령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사전 선별된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선별지급이지만,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재난지원금과 수급 방식은 같다.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장 요구 사항을 따른다. 김 차관은 “79개 세부 정책과제 중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임금체불 청산 지원 등 현장의 요구가 시급한 52개(66%) 과제는 추석 연휴 기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추석 이후에도 농업직불금 조기 지급 등 나머지 과제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김 차관은 관광 산업과 외식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차관은 “회복세를 보이던 관광 소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시기인 8월 셋째 주를 기점으로 다시 하락하는 등 관광업계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방역 상황을 감안해 안전한 여행문화 확산 등을 통해 관광산업 회복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식분야도 매출액 회복세가 다시 하락하고 있다.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대책도 확대·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선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선별 지급의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김 차관은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가급적이면 그런 원칙(선별 지급)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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