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별지급은 부자술책"vs원희룡 "n분의1 의미있나"

2차 재난지원금 '보편' vs'선별' 입장차

이재명 "기본소득 위해 증세 필요"

원희룡 "국민들 실험실 개구리도 아니고"

여야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을 놓고 10일 격돌했다. 이 지사는 보편지급을 통해 조세저항 없이 전 국민에 수혜가 돌아가야 한다고 했고 원 지사는 재정문제를 거론하며 모든 국민에게 소액을 n분의 1로 주는 게 의미가 있느냐며 선별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이 지사는 “부자 정당이자 기득권 정당인 국민의힘은 왜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왜 보편지급을 하자고 할까”라며 “선별지급은 사실 (복지재원에 필요한) 부자들의 (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차 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0만원 정도 줬더니 만족이 높았다”며 “그걸 1년에 두 번 정도 하자. 주로 부자들이 받는 연간 50조∼60조원의 조세감면을 절반 정도 줄이면 국민 전원에게 50만원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관련 선별지급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소득층에서 앞으로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앞으로 재원을 신규로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들은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원 지사는 “복지를 넓히려면 제약된 예산으로, 국민이 동의하는 조세 부담을 갖고 써야 한다”며 “부자들에게까지 조금 나눠주는 식으로 그 거액을 ‘n분의 1’로 효과 없이 쓰지 말고, 취약한 복지망을 확충하는 데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전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자기 돈을 안 쓰고 정부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비진작 효과가 작다”며 “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게 줘야 경제순환 효과가 커진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의 재원에 대해선 이 지사는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예산을 잘 조정하면 연간 26조원 정도를 만들 수 있고, 조세감면과 증세를 통하면 된다”며 “증세하는 부분은 전원 국민을 위한 재원으로 쓰면 된다”고 했다. 특히 그는 “한쪽에 쌓인 과도한 초과이익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며 “로봇세, 탄소세 등으로 세금을 거둬 나누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민들이 실험실의 개구리도 아니고···”라며 “실험은 무모하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재명 지사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눈앞에 마치 몇백 조원이 쌓여있는 것 같다”며 “이번 4차 추경 약 8조원도 전부 국채이고, 매년 26조원 예산 확보가 말이야 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재원을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국가부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훌륭한 국가인 반면 가계부채는 가장 높은 ‘국민이 가난한 나라’다”라고 지적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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