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8000억 '2차 재난지원금', 나는 언제 받나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김훈남 기자]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9.10. scchoo@newsis.com

정부가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코로나19(COVID-19) 재확산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추석 명절 전 지급을 시작한다는 목표인데, 국회에서 추경안이 얼마나 빨리 처리되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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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전 전 지금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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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경제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0.09.10. photo@newsis.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확정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11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며 “다음 주 일주일 내내 국회에서 상임위, 예결위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돼 국회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이 확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지난번부터 추경 사업에 대한 조기집행 계획을 관계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해왔다”며 “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지는 동안에도 집행 준비 절차는 진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확정되자마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특히 여러 현금지원 사업은 추석 전 지급이 착수될 수 있도록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국회 처리 여부다. 야당이 통신비 지원 등 일부 사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국회 심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김선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4차 추경안에 코로나 대책 통신비가 웬 말이냐”며 “차라리 전기요금을 지원하라”고 말했다. 그는 “통신비는 피해보상이 아니라 선심성 지원”이라며 “코로나 위기로 집밖에 못 나가고 에어컨과 컴퓨터를 쓰는 가정에 (지원금을) 쓰는 게 현명하지 않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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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 지원...통신비 전국민에 2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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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경제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0.09.10. photo@newsis.com

이날 정부가 확정한 4차 추경안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종사자 377만명에게 3조8000억원 △고용취약계층에 119만명 1조4000억원 △저소득층 89만명 생계 지원에 4300억원 △긴급돌봄지원 및 예비비 2조2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업종별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새희망자금을 받는다. 고용취약계층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원씩, 폐업 자영업자나 미취업 청년은 50만원 등 585만명이 현금성 지원을 받는다.

등교 중단과 보육시설 폐쇄 등으로 돌봄 부담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아동 1명당 20만원씩 532만명에게 1조1000억원을 지급하고, 13세 이상 전국민 464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시 지원할 계획이다.

4차 추경 편성으로 올해 총지출은 554조7000억원으로 확대된다. 7조8000억원 중 중소기업진흥채권(3000억원)을 제외한 7조5000억원을 적자국채로 충당한다. 정부는 “신속한 사업집행을 위해 지방비 부담없이 국고로 100%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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