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국시 갈등' 지속…의대생들은 '자중지란'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10일 오후 한 전공의가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 앞에서 공공의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9.10. misocamera@newsis.com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동맹휴학을 결의한 의대생들이 단체행동 지속 여부를 고심 중인 가운데, 국시 추가 시행 등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공정성 훼손’을 언급하면서도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의사를 밝히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회유하고 있지만, 의대생들 내부적으로 이견이 정리되지 않아 공식 메시지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국시 거부 등 집단행동에 관한 행동 방침을 정하기 위해 전날 전국 본과 4학년 대표들이 긴급회의를 열었으나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이날에도 회의를 열어 단체행동 지속·중단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의견이 모아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안으로 표결을 거쳐 최종 방침을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의대협은 지난 6일 ‘단체행동 유지’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일찌감치 정부·여당과 집단휴진 중단에 합의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공의 업무복귀를 결정하면서 집단행동 동력이 떨어지자 다시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본과 4학년생들 사이에서는 국시 거부를 번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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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 vs “공정성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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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번주 거리두기 동참시 2.5단계 추가 연장은 필요 없을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0.09.09. photo@newsis.com

의료계는 의대생들이 올해 국시를 치르지 않을 경우 내년 이후 의료 인력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성명에서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다"며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시험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시 거부로 연간 3000여명의 신규 의사 배출이 중단되면 당장 수련병원 인턴과 공중보건의·군의관 모집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한 후폭풍은 고스란히 환자의 몫으로 돌아올 수 있다. 공공의료 인력 부족에 따른 지역 의료격차 심화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생들이 응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구제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의대생 구제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51만여명이 동의하는 등 악화된 국민여론도 고려하는 모습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학생들이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시험을 검토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가능하지 않다"며 "추가 기회 부여는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먼저 국시 응시 의사를 밝혀오면 구제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시를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이윤성 원장은 “의대협이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보이면 정부와 해결책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의대생 구제책에 대한 국민여론이 싸늘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의대생 구제책을 촉구해온 의협도 국민여론을 감안해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며 국회로 책임의 공을 돌린 상태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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