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의심스러운 통신비 지원 9천억 등 2차 재난지원금 7.8조 편성

59년만에 4차 추경으로 소상공인 등 지원

문 대통령 “피해 업종에 최대한 두텁게”

통신비 지원 예산 위해 추경 규모 늘어

“선별 지원 다르게 편성된 예산도” 비판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고용유지 등을 위해 59년만에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13살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의심되는 예산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해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말했다. 또 2만원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의 절반인 3조8천억원은 377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원에 쓰인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새희망자금’을 만들어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291만명에게 업종별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일반업종 100만원을 기본으로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곳은 50만원 추가돼 150만원을 받는다. 또 피시(PC)방 등 고위험시설은 100만원이 추가돼 200만원을 받는다. 아울러 폐업한 소상공원인 20만명에게는 창업·재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50만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10조3천억원,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을 위해 5천억원이 마련됐다.

아울러 통신비나 아동수당 등을 통해 전국민에게도 돈이 지급된다. 13살 이상 464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할인해주는데 9천억원이,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에는 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1조1천억원이 배정됐다. 또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한 날짜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남에 따라 추가된 날짜에 따른 휴가비(1일 5만원)도 지원하기 위해 600억원이 배정됐다.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을 위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6천억원이 배정됐다. 1차 지원을 받은 50만명은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을 추가로 받고, 새로 신청하는 20만명에게 150만원을 지원한다. 구직난을 겪는 청년(18∼34살) 20만명에게는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이 지원된다.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도 5천억원 재원을 마련해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8개월로 늘려 지원을 확대한다.

문 대통령은 4차 추경과 관련해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아동수당과 통신비 지원 등으로 전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예산을 늘리거나 조정하면서 ‘선별 지원’이라는 말이 퇴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통신비 지원 예산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한 내용으로 애초 청년과 노인층 등만을 지원하려고 5000억원을 마련하려다가 대상을 넓히면서 9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때문에 애초 9조6천억원의 예산이 2천억원이 추가됐으며, 다른 선별 지원 예산도 조금씩 줄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통신비 등은 선별 지원이라는 개념과 다르게 편성된 것”이라며 “차라리 언택트 시대에 저소득 교육이나 디지털 격차 해소에 쓰는게 더 낫다”고 말했다.

이정훈 성연철 기자 ljh9242@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채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