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200만원" 7조8천억원 추경

제8차 비상경제회의 주재

"피해 큰 업종·직종 맞춤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했다"며 "피해가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추경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원으로 377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이중 3조 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 현금으로 지원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추경안과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세부 사업들은 통신비 지원을 포함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 대상 2차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아동돌봄쿠폰 등으로 맞춤형 지원 취지에 맞춰 설계됐다.

문 대통령은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를 지키기위해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면서 "10조원의 고용안전특별대책을 지원한 바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쓰겠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명이 새롭게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가족돌봄 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정부는 14억 5000만달러 규모의 달러화·유로화 표시 외평채도 발행했다. 문 대통령은 "유로화 외평채는 유럽국가 최초의 마이너스 금리 국채이며 달러화 외평채도 역대 가장 낮은 금리인 최저금리"라면서 "이번 초저금리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의 외평채 발행 성공 또한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가들의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비상경제회의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겸해 열린 7차 회의 이후 두 달 만이다. 정부는 비상경제회의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을 확정하고 오후에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한다.

한편 추경의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인 가운데 통신비, 아이돌붐지원 등이 포함되면서 선별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대상에서 빠진 국민들의 불만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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