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차 추경 공개…7조대 재난지원금 풀린다

오전 靑 8차 비상경제회의서 윤곽…오후 임시국무회의서 확정

피해 업종 소상공인 지원 등 골자…통신비는 13세 이상 전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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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정부가 10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한다.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지원금, 통신비를 포함한 7조원대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이 담긴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청와대에선 4차 추경안 확정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8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린다. 정부는 오후 3시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을 확정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안은 총 7조원 중반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차 추경 예산까지 지출 구조조정을 감행한 탓에 이번 추경 예산은 전액 국채로 충당한다.

이번 추경 예산은 8월 중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됨에 따라 집중 피해를 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때문에 4차 추경의 골자인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지원금,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8~9월 중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작년에 비해 매출액이 일정 비율 떨어진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100만~200만원이 될 예정이다. 이름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12개 고위험 시설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을 제외한 PC방, 대형학원, 실내집단운동, 스탠딩 공연장 등이다. 오후 9시 이후 실내 취식을 금지했던 프랜차이즈 카페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매출이 떨어진 자영업자들만 지원할 경우, 매출이 너무 떨어져 이미 폐업해버린 자영업자들은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생활비와 함께 재기에 필요한 자금도 현금으로 지급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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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대리운전 등 '특고' 집중 지원 vs 통신비는 전국민 지급

이외에 '특고'라고 불리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씩 최대 4개월간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특고 노동자는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캐디, 방문판매원, 대리운전사, 목욕관리사 등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에 있는 특수 직군을 의미한다.

통신비의 경우 13세 이상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2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13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이 "같은 생각"이라며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는 30~40대를 제외하고 청년층과 노인들에게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당초 계획이 뒤집힌 것으로 보인다. '선별 지원' 기조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 성격을 추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7세 미만 미취학 아동 한명당 40만원씩을 지급했던 아동돌봄쿠폰을 초등학교 6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이 230만명에 274만명이 추가로 늘어나는 대신 지급액수는 20만원으로 줄일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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