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시 거부한 의대생 구제 없다”

의대생 86% 실기시험 응시 안해… 전공의 부족 등 의료대란 우려

지난달 21일부터 파업을 벌였던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들이 8일 업무에 복귀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휴진율은 7일 73%에서 이날 33%로 줄었다.

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 등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국시) 응시를 계속 거부하면서 이날 시작된 국시 실기시험은 첫날 6명이 응시하는 데 그치며 파행을 겪었다. 정부는 이날 “미응시 의대생들을 위한 구제 방안은 따로 없다”며 11월 20일까지 예정된 국시 실기시험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의대생 단체는 응시 신청 마감일인 지난 6일 “정부⋅여당과 의사협회의 합의는 졸속 합의였다”며 “국시 응시 거부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의대·의전원 졸업반 40곳 학생 3172명 중 2726명(86%)이 국시에 응시하지 않았다. 이에 내년 신입 전공의 2700여 명이 미달되고, 종합병원 등의 진료와 수술실·응급실 운영 차질이 생기는 의료 대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의사협회는 앞서 “4일 정부·여당 간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보호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구제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날 구제 방안이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날 여당 내에서 ‘공공 의대 신설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의사협회는 “합의를 부정하는 발언 등이 계속되면 합의를 철회하고 다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배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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