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부터 의사 집단휴진 그리고 합의와 진료복귀까지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가 전체적으로 큰 상처를 입힌 정부와 의료계와의 갈등, 그리고 의료계 파업 사태가 8일 전공의들의 업무복귀 결정으로 일단 진정세에 접어 들었다. 다만 '의사 국가시험'이라는 새로운 불씨가 나오면서 다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정부의 의료 관련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의료진은 업무에 복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지난달 21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해 집단휴진에 돌입한 지 보름, 지난달 7일 전공의 집단휴진부터 감안하면 4주 만에 정부가 한 발 물러서면서 합의에 이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9.04 alwaysame@newspim.com

이번 집단휴진은 의사 인력의 적정성 문제와 함께 재배치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의사들이 진료현장을 떠나 환자를 볼모로 실력행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당정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부터 의사 집단휴진을 거쳐 극적 타결까지 과정을 짚어봤다.

◆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발표에 총파업 예고한 의협

의대 정원 확대는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총선 공약으로 등장했다. 이전부터 정부가 의사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코로나19 정국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의료 인력 증원이라는 목표로 재점화된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월 15일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 유행하면서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충원이 의제로 제시된 만큼, 의대 정원 확대를 정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며 "지난 총선에서 필수진료 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적 있다. 앞선 2018년엔 정부와 함께 국립공공의대를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공식화했다.

의료계 중앙회인 의협은 즉각 반발하며 의료계의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당정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 발표 하루 전인 같은 달 22일 대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정적인 의료계 여론을 전한 것이다.

당시 의협은 이들 정책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조사결과 회원들의 42.6%는 '전면적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에 돌입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9.4%는 '수위를 점차 높이는 방식의 단계적 투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당정은 23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현 의대 정원 3058명을 2022년부터 최대 400명 증원해 10년 간 한시적으로 3458명을 유지하며,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에 복무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오는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법안을 개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의협은 곧바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잘못한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집단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8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대병원이 내과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난 8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료진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8.31 mironj19@newspim.com

◆ 집단휴진 불 지핀 전공의들...사실상 의료계 총파업 주도

당초 의협이 총파업 일자로 내건 날짜는 8월 14일이었다. 그보다 먼저 움직인 이들은 레지던트, 인턴 등 전공의와 의대생들이었다.

이들은 8월 7일 수련병원 진료를 거부하고 서울·경기·인천, 제주, 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전북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특히 수도권 전공의들이 운집한 서울 여의도 공원 인근에는 주최 측 추산 6000여명이 몰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전공의 집단휴진의 참여율은 50%대다. 집단휴진을 가늠할 수 있는 연가승인이 50%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협 집단휴진을 앞둔 지난 12일 "의협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협의체에서 논의하자"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을 늦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14일 예정대로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이번에는 전공의들 외에도 동네의원까지 주최 측 추산 2만8000여명에 집회에 나섰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시험 거부와 무기한 수업과 실습거부 및 동맹휴학도 불사할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복지부가 이날 사전 신고한 의원급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국 3만3836개소 중 31.3%인 1만584개소가 휴진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정부가 정책 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8월 말 2차 집단휴진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그러나 의협보다 더욱 정부를 압박한 것은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주도한 21일부터의 무기한 파업이었다.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년 만으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도 포함됐다.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수련병원은 즉각적인 영향을 받아 진료 규모를 축소하고 대부분 수술도 연기 조치했다.

전공의들은 무기한 파업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실제로 전공의들의 휴진 참여율은 이틀째인 22일에 31.1%, 나흘째인 24일에는 69.4%로 70%에 육박했다.

정부도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전공의협의회와 면담을 갖고 전공의들이 코로나19 진료에 복귀하는 데 협의한 것이다.

강경조치도 병행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2차 총파업 첫 날인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했지만 이는 오히려 기름에 불을 붓는 격이 됐다.

8월 28일 기준 전공의들의 휴진율이 76%까지 올라가면서 단체행동 참여율만 높아진 것이다.

여기에 의대생들은 9월 1일로 예정된 의사국가시험에 접수한 3172명 중 89%인 2823명이 응시 취소를 하며 의사 국시를 거부했고, "시험 연기는 없다"던 정부도 결국 의사 국시를 일주일 연기했다.

파업이 길어지자 정치권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됐다. 더불어민주당이 9월 2일 최고위원회에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개선 대책에 대한 충분한 얘기를 듣고 협의하겠다"며 국회 내 협의체 구성을 약속한 것이다.

이는 전날인 1일 최대집 의협 회장과 박지현 전공의협의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한정애 의원과 만나 면담한 뒤, 입법부 차원의 지원에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3일 의협은 용산 임시회관에서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협상 단일안을 결정했다.

협상안에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코로나19 안정 때까지 중단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의협은 4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연달아 이행 확인서 체결식을 갖고 이러한 합의에 서명했고 집단휴진은 종료됐다.

이 과정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의협과 복지부의 협상장을 봉쇄하기도 했다. 의정이 최종 합의에 서명한 뒤에도 전공의협의회는 지속적으로 항의하며 합의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내부 논의 끝에 8일부로 진료에 복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열리는 8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관계자가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오전으로 예정되었던 시험시간이 응시율 14%에 그쳐 오후 시간대로 축소 진행될 예정이다. 2020.09.08 mironj19@newspim.com

◆ 무기한 휴진 이어가던 전공의들 업무복귀...새로운 뇌관 '국시 블응시생 구제'

의협이 당정과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원점재검토에 합의하면서 50여일 간 이어져온 의정 간 대치는 일단락됐다.

이에 지난달 21일부터 진행돼 온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도 마무리돼 8일부로 진료현장으로 복귀한다.

지난 2일 기준 수련기관 200기관 중 152기관이 응답한 결과 전공의 8700명 중 7431명이 근무하지 않아 휴진율은 85.4%에 달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정세균 총리와 면담 이후 재개된 코로나19 관련 업무는 물론 외래와 응급실, 중환자실, 입원진료까지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90% 가량 취소한 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재신청 및 접수가 없을 것으로 예고하면서 향후 의정 간 갈등 요인이 될지 주목된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7일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2주 내에 국시 미응시생을 재응시시키는 조치가 없을 경우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6일 자정까지 재접수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이 재신청을 연장하거나 추가접수를 받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법과 원칙의 문제"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origin@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