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피진정인 동부지검장으로 대검에 진정 제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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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6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해당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8개월째 수사하고 있다.
사준모는 진정서에서 "동부지검장이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전 보좌관 등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조속히 수사하도록 대검찰청이 지휘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금융계좌추적 등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병가연장 신청이 적법했는지, 적법하지 않다면 어느 공범이 개입됐는지 여부만 따지면 해결될 간단한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혹이 조속히 해명되지 않으면 법무부와 검찰 모두 고위직 자녀에 대해 봐주기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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