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특혜의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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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윤석열 검사가 임명하는 특임검사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고발 8개월이 되도록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추 장관을 의식해 질질 끌고 있다고 의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국민의힘 주장을 “정치 공세”라며 오히려 “수사를 끌고 있는 검찰 의도가 불순하다”고 했다. 검찰이 ‘추 장관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란 주장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추 장관 아들 문제를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부대 관계자 진술을 받고도 참고인 조서에서 뺐다는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동부지검 수사팀과 지휘 라인의 직무유기 혐의가 높고, 추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법무장관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특임검사 도입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면서 “추 장관이 거리낌이 없다면 윤 총장이 임명한 특임검사 가동을 승인하지 않을 리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임검사 제도는 주로 검찰 내 비리 사건이 수사 대상인데, 법무장관 임명 전 시기에 있었던 가족 관련 일에 적용하자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은 오히려 페이스북에서 “판사·검사들의 악의적 사건 지연 처리, 교묘한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썼다. 최민희 전 의원도 김 의원 글에 “추 장관 아들 건, 검찰이 8개월이나 수사를 안 하는 이유가 불순한 듯하다”고 답글을 달았다. 이에 야당에서는 “검찰의 수사 지연이 마치 추 장관에게 불리한 것처럼 여당이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송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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