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학원버스 운전하면 받고 화물차는 못받나

“대체 기준이 뭐냐” 받기도 전에 볼멘소리 쏟아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

“올해 창업했는데, 저는 작년 대비 감소한 매출 자료가 없어서 2차 재난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건 아닌가요?”

당·정(黨政)이 6일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결론내자 온라인 게시판과 소셜미디어에선 궁금증과 불만이 들끓었다. 아직 정확한 지급 기준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자금 지원을 해준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대체 매출이 얼마나 급감해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작년 대비냐 3월 이후 대비냐” “이래저래 결국 각종 조건을 넣어 안 주겠다는 소리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트위터에 “0.001% 같은 간발의 차로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들의 허탈함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서 “재난지원금으로 쇼하지 말고 생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코로나 종식에나 힘써달라”고 했다. ‘성실한 회사원’이라고 밝힌 다른 누리꾼은 “자영업자 중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 한 경우는 어떻게 가려낼 것인지 묻고 싶다”며 “맞춤형 지원이 아니라 헛발형 지원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노래연습장·PC방 등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을 중심으로 소득·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종사자 등에게 지원금이 나온다는 소식에 업종별로 불만이 쏟아졌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화물차 기사”라고 밝힌 이는 인터넷 게시판에 “학원버스 운전자는 받을 수 있다는데 나는 지급 대상이 아니란 소리가 있어 불안하다”고 했다. 온라인 수업으로 돌봄 부담이 커진 초등학생 학부모를 위한 현금 지원이 검토된다는 소식에 맘카페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서울 성북 지역 한 맘카페에선 “수업료는 계속 내면서 온라인 수업만 듣고 있는 고등학생은 억울한 것 아니냐”는 글이, 강동구 한 맘카페엔 “지난번 돌봄 쿠폰 받은 이들은 또 받는 것이냐. 재난지원금이 쏠리거나 못 받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왔다.

‘엠엘비파크’ ’82쿡닷컴' 등 친여(親與)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공방은 이어졌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위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그래도 옳다”는 글이 올라오자 “그 지원 대상을 대체 어떻게 정확히 걸러낼 수 있겠느냐”는 댓글이 바로 달렸다. “세금을 쓰고도 엄청난 여론 폭풍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누군 주고 안 주면 결국 행정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송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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