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 가닥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전국민 달라"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방역당국이 수도권 지역에 실시 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실상의 2.5단계 조치를 1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한 4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오는 6일 자정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수도권 확진자가 100명이상 발생하며 7일 0시부터 13일 밤 12시까지 1주일 연기를 결정했다. 2020.9.4/뉴스1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에 선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꾸준하다.

특히 소상공인들조차 직접적인 지원금 수혜 못지 않게 전 국민 지원에 따른 내수소비 활성화 효과가 크다는 입장이어서 정책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정한다. 추경안 규모는 약 9조원 수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폐업 후 재기를 노리는 상인 등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겪는 업종이나 직종을 '맞춤형'으로 선별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지원 시기는 추석연휴 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맞춤형 선별 지원은 '더 급한' 이들에게 '더 빨리',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이낙연 대표의 소신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거론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조차 1차 때와 같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모두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당장 영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내수경제를 살려 매출을 늘리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시각이다. 소비자들이 돈을 쓰지 않으면 매출 하락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 4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기록적인 장마에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 상반기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은 내수소비를 증가시키고 골목상권 매출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절대적으로 이바지했다"며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하는 선별 지급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 발 빠른 지급이 효율적이며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1차 재난지원금 당시 논의됐던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환수조치가 이행되면 선별 지급에 대한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도 중소기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 같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힘들어 아내와 함께 결혼반지를 팔고 돌아와,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고 밤새 하염없이 우는 아내의 어깨를 싸안고 같이 울었다는 글을 보았다"며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재난지원금)지원의 대상이 못될 가능성이 높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불환빈 환불균’, 2400년 전 중국의 맹자도, 250년 전 조선왕조시대 다산도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가르쳤다"며 "하물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쩔 수 없이 선별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신희은 기자 gorg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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