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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전문]이재명의 홀로서기? "文정부·민주당 향한 원망·배신감 불길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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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가닥에

"선별지원하더라도 세심·엄밀한 심사해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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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방침과 관련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최근 당정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문제를 놓고 ‘선별지원’으로 가닥을 잡자 이 같은 발언을 내놨다. 이 지사는 줄곧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미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일종의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힘들어 아내와 함께 결혼반지를 팔고 돌아와,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고 밤새 하염없이 우는 아내의 어깨를 싸안고 같이 울었다는 글을 봤다. 짧은 글을 읽는 동안 어느새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난다”면서 “그러나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못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서울경제


그러면서 “‘불환빈 환불균(患不均 不患貧, 백성은 가난이 아니라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는 뜻, 논어 구절)’”이라며 “2,400년 전 중국의 맹자도 250년전 조선왕조 시대에 다산도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가르쳤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물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어쩔 수 없이 선별 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결혼반지를 팔고 밤새 울었다는 그 젊은 부부에게 지금은 하나마나한 얘기겠지만 ‘그래도 내일은 해가 다시 뜬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며 “저도 잠이 안 온다”고 토로했다. 그는 “적폐세력과 악성 보수언론이 장막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권토중래를 노리는 것도 느껴진다”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1인당 30만원씩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당정이 선별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자 이 지사는 지난 4일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 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마지막 요청을 하기도 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다음은 이 지사 페이스북 전문.

<미안합니다.>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힘들어 아내와 함께 결혼반지를 팔고 돌아와,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고 밤새 하염없이 우는 아내의 어깨를 싸안고 같이 울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짧은 글을 읽는 동안 어느새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나네요.

그러나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입니다. 적폐세력과 악성 보수언론이 장막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권토중래를 노리는 것도 느껴집니다.

“불환빈 환불균”

2400 년전 중국의 맹자도, 250년전 조선왕조시대에 다산도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물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습니다.

어쩔수 없이 선별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혼반지를 팔고 밤새 울었다는 그 젊은 부부에게 지금은 하나 마나 한 얘기겠지만 ‘그래도 내일은 해가 다시 뜬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잠이 안 오네요.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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