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군 의혹 '특검'하자는 국민의힘, 민주당은?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추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중 한 명이 추 장관 아들 서모씨(27) 군 복무 당시 소속 부대에 전화해 휴가 연장을 직접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며 전면 부인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의 '황제 복무' 의혹에 대해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추 장관을 적극 옹호하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는 여당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군 문제가 민감한 이슈인 만큼 특검 거론을 통해 여론을 움직인다는 계획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지난 1월 초 해당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을 대검찰청에 공무집행방해죄,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 6월에야 서씨와 함께 군복무한 A씨(26) 등을 참고인 조사했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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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미애 아들 의혹은 '권력형 비리'…특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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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추 장관의 정치적 지위가 (아들 병가에) 영향을 미쳤다면 권력형 비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문제가 제기됐는데 검찰도 (고발한 지) 8개월이 되도록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들의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빨리 사실 규명을 해주는 것이 제일 좋지만 이성윤 검찰 체제로 바뀐 이 검찰에서는 사실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하자고 제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검찰이 8개월이 되도록 붙잡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거의 진실에 가깝게 규명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검찰이 빨리 밝혀내든가 특검으로 가든가 결정해야 할 상황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데 8개월이 지나도 서씨 소환조사도 안되고 있다. 공정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특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권력 남용해 자신과 관련된 수사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심각한 범죄"라며 "윤석열 검찰은 추 장관이 보좌관 전화 진술 은폐에 관여했는지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하려 했으나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반발로 법사위가 정회됐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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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현재 검찰 수사 중…진료 기록 공개 검토"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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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는 의혹을 부인하며 추 장관을 적극 감싸고 나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검찰수사 결과를 보면서 저는 법무부 장관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지금 8개월째 수사 안 되고, 검찰이 여당 눈치를 본다고 하는데 지금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지휘하고 있다"며 "검찰이 대통령과 민주당 눈치를 본 적이 있나?"고 덧붙였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진료기록을) 공개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추미애 장관님 측에게 전달했고 공개하는 것, 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기록과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을 보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런 식의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가 계속되는 것은 추 장관과 그 가족을 괴롭히는 것이고, (자식을) 군대에 보낸 모든 어머니를 괴롭히는 것"이라며 "추 장관을 향한 공세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추 장관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흔들어보려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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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협조 없인 불가능, 그래도 野 특검 거론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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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특검법안을 발의하더라도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7월 통합당이 윤미향 의원 사건 국정조사와 채널A 기자와 검찰 간부의) '검·언 유착' 의혹 사건 특검을 추진하려했지만 불발됐다.

그럼에도 야당이 특검을 언급하는 이유는 여론을 움직여 추 장관과 여당, 나아가 청와대를 압박하려는 전략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7월 당시에도 "숫자로는 (특검이)불가능한 것을 안다"며 "민주당이 거부한다면 이유를 치열하게 설명해서, 민주당의 거부가 부정과 불법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낙인을 찍을 것"이라고 했던 대목에서 이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정치인 자녀의 병역 이슈는 '역린'이라 표현될 정도로 공분을 사는 민감한 이슈기 때문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육과 병역 문제야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역린의 문제이고 공정과 정의의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20대 국회 때 여야가 '드루킹 특검'에 합의했던 것처럼 야당의 특검 제안이 원내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시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 및 특검 수용을 하면서 특검명에서 대선을 빼고 수사범위를 좁혔다. 이후 국회 교착상태에서 벗어나되 수사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출구를 찾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뉴시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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