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가닥...국민여론은 ‘전국민 지급’ 우세

김용범 기재촤관 “피해 집중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기준 선별 지원”

국민여론 ‘전국민 지급’ 48.8% vs ‘선별지급’ 9.0% 

유력 차기대선주자 이낙연·이재명 입장차 뚜렷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1차 때 소득과 달리 매출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 내 구상은 다음 주까지 확정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중점적으로 션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혓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 매출은 소득보다는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며 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외 피해 보는 계층이나 그룹에는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프로그램을 나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작=이희정

한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된 논란은 여전하다. 쿠키뉴스가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에 의뢰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48.8%로 ‘코로나로 피해가 큰 계층이나 하위계층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39.0%)보다 9.8%p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선별지원을 고수하며 “고통을 더 당하는 분들께 더 빨리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게 제도 취지에 맞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 지사는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선별지급론과 같은 어리석음을 놓고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