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편복지가 민주당의 가치"라는데···이낙연 "그런 기류 없다"

2차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놓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운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일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정간 논의에서 보편 지급으로 결정할 기류는 보이지 않는다”며 ‘전 국민 지급론’에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1일 전파를 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선별 지급 관련) 당정 협의를 지금 하고 있다. 이번 주 안에 큰 가닥은 잡힐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양육 부모, 맞벌이로 아이를 기르는 분들, 실업자, 특고, 고용 취약계층, 그리고 수해, 그리고 이번 방역 피해자 등등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맞춤형 지급을 고려하고 있다”며 “4월에도 사실은 (당의 아젠다는) 70%였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복지정책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어 “(아젠다는 70% 지급이었는데) 당시 선거가 있었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전면 지급을 요구해서 정부를 압박했다”며 “100% 지급으로 정부를 설득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부에게 했던 이야기는 ‘고소득층들이 그걸 받으셔도 기부할 거다. 그건 제2의 금 모으기 운동 같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기부는 1%도 안 됐다”고 설명했다.

‘선별 지급으로 가면 핵심 지지층이 반발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 문제를 지지층 여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4월 1차 지급 때에 비하면 데이터의 업데이팅이 많이 됐고, 전달 체계도 많이 확충이 됐다. 그래서 왜 저 사람은 들어가고 나는 빠졌느냐, 그런 문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연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50~100번을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비율인 110%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주장을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평가한 홍 부총리에 대한 압박의 수위도 높이고 있다.

특히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며, 이것이 민주당의 가치와도 부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난지원금을 경제적 구제가 필요한 취약층에 ‘맞춤형’으로 지급하겠다는 이 대표의 기조와도 전면으로 부딪치는 주장이다.

그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의 재정지출은 복지정책인가요 경제정책인가’라고 물으며 “복지정책이라면 복지부가 주관하는 것이 맞고 경제정책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기재부가 하는 것 아니냐”며 “ 경제정책이라면 정책혜택을 국민이 모두 고루 누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복지정책 조차도 보편적으로 해야 한다는 형국인데 복지정책 아닌 경제정책의 혜택을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왜 배제하며,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선으로 경계선상 사람들을 절망시키고, 엄청난 선별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뿐 아니라, 선정된 사람은 낙인으로 자괴감 느끼게 하느냐”며 “학교급식과 아동수당, 기초연금에서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보수야당과 싸우며 민주당이 쟁취해 온 보편복지와 공평의 가치에서 이번에는 왜 벗어나려 하느냐”고 강하게 물었다.

그러면서 “가지 않던 길 만들어 가는 건 힘들지만, 시대와 환경이 바뀌면 싸고 좋은 새 길을 찾아야 한다”며 “질적 전환의 시대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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