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소상공인특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마련하라"

31일 기자회견 통해 "직접적 생존자금 지급해야" 요청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미래통합당 소상공인살리기특위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몰락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진=미래통합당)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살리기특위의 윤영석 위원장을 비롯해 송석준 부위원장, 최승재 간사 등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몰락 더 이상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릴 길이 없다”며 수도권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대응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방침에 모든 국민이 적극 협조하고 동참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면서도 “누군가의 희생이 지속적으로 담보되는 정책이라면 손실보상 등의 후속대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지금처럼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면 코로나19를 극복한다고 해도 경제는 결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자금 지원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특위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4조 3000억원을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의 실질적인 소비효과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4조 3000억원으로 ‘가성비’가 낮다는 보고를 내놨다. 돈을 풀어 소비를 진작시키면 그 혜택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돌아간다는 안일한 생각은 허구로 증명됐다”고 했다.

이에 이들은 “굳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생존자금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임대료 지원과 중소상공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실질적인 특단의 금융지원 정책도 세우기를 바란다”고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