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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만에 ‘다주택 제로’ 달성한 청와대… “주거 정의 위한 솔선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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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못 지킨 여현호 홍보비서관, 결국 청와대 떠나

세계일보

31일 청와대 인사로 지난해 12월 ‘다주택자 제로(0)’ 약속을 내건 지 8개월 만에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이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로 채워졌다. 청와대 측은 “우리 사회에 주거 정의가 실현되도록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 해야 한다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라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인사에 따라 마지막 남은 다주택자 참모였던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이 교체됐다. 여 비서관은 경기 과천시의 아파트 분양권과 거주 중인 마포 아파트를 소유했다. 전매 제한에 묶인 분양권 대신 마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으나 최종적으로 매매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 비서관의 후임인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을 포함해 이날 발표된 신임 비서관 6명은 모두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다. 이로써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고위 참모진 중 다주택자는 0명이다.

앞서 지난해 12월16일 노영민 비서실장은 수도권 2주택자에 한해 실거주 목적의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처분 시한은 6개월이었다.

시한이 도래했으나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청와대는 지난 7월1일 ‘권고 유지’ 방침을 재차 밝혔다. 같은 달 말에 다주택 참모는 8명이 남았고 내달까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다주택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이 과정에서 7월24일 당시 다주택자였던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이 교체됐다. 윤 전 비서관의 경우 강남 논현과 세종시 아파트 중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했으나 부동산 정책 실무자로서의 신뢰성 문제로 교체된 것으로 해석됐다.

노 실장과 김조원 민정·김외숙 인사·강기정 정무·윤도한 국민소통·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7명이 다주택 참모진 논란에 따른 직·간접적 책임을 지겠다며 낸 일괄 사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다주택 참모들이 교체됐다.

노 실장과 김외숙 수석의 사표는 반려됐다. 노 실장은 충북 청주와 서울 반포 아파트를 모두 처분했고, 김외숙 수석은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오산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

사표를 낸 이들 중 다주택자로 남은 김조원 민정수석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은 청와대를 떠났다. 1.5채였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과 이호승 경제수석도 0.5채를 처분하며 1주택자가 됐다.

8월14일 기준으로 청와대 다주택자는 여 비서관과 황덕순 일자리수석 등 2명이었으나, 황 수석이 최근 1주택자가 되면서 여 비서관만 다주택자로 남은 상태였다. 충북 청주시에만 주택 3채를 보유했던 황 수석은 부부 명의로 된 단독주택을 지난달 처분했고, 임대를 줬던 아파트 1채도 최근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석 대변인은 지난 14일 9명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며 “우리 사회에 주거 정의가 실현되도록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 해야한다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라고 밝혔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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