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급물살…정부, 피해지원-고용 등 보강대책 별도 추진

이번주 당정청회의서 논의…야당도 지급 촉구 등 ‘공감대’ 형성

정부, 소상공인·자영업 등 민생대책 준비 중…3단계 격상 때 지원금 포함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주 당정청회의를 열어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민생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야당도 적극적이다.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정부도 지급할 경우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위기 업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보강 및 추석 민생대책을 9월중 발표키로 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가용 예산이 사실상 바닥난 상태에서 예비비와 기금, 세제 지원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정부 경제팀의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헤럴드DB]

31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지원하더라도 전국민 지원보다 선별 지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번주 당정청회의를 열어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민생대책을 논의한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0일 신임지도부와 화상간담회에서 “이번주 전반쯤 당정청 회의가 열리도록 준비되고 있다”며, “민생지원과 코로나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재난지원금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자신의 ‘신조’라고 밝혀왔다. 정부도 1차 지원금 논의 때 선별지급을 주장한 바 있어 2차 지원금이 논의될 경우 선별 지급을 전제로 할 가능성이 많다.

야당도 적극적이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새로 취임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에게 4차 추경 편성 및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입장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말 내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 자리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 “코로나 확진자 증감 추이에 대한 판단,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 여부 등이 큰 변수가 될 것이며, 그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4차 추경 편성 시 100% 국채로 조달해야 한다며 그동안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것에서 유연한 자세로 선회한 것으로, 이번주 당정청 회의가 주목된다.

2차 지원금 논의와 별도로 정부는 경제보강대책을 마련 중이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3단계로 격상돼 음식점·카페 등의 영업이 제한되는 등 자영업·소상공인 등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고용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피해업종과 취약계층, 고용위기에 대한 지원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정부로서는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3차 추경을 편성한 상태여서 운신의 폭이 좁다. 때문에 3차 추경 중 집행되지 않은 8조~9조원과 기금·예비비는 물론 세제 지원, 전기료·사회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감면 방안 등을 총동원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보강대책에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이 포함될 가능성이 많아 향후 1~2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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