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 지도부 시험대 '4차 추경'…"고용·자영업 등 대책 큰 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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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다음주 출범할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는 곧바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 착수한다. 2차 재난지원금 뿐 아니라 고용 유지와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등까지 큰 틀에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민주당 관계자는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4차 추경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정부 관계 부처들과 협의해야 하며, 4차 추경을 한다면 원포인트로 재난지원금에 초점을 맞출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를 전반적으로 감안해야 할 지가 중요한 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보면 재난지원금보다 더 급한 것이 폐업 위기와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따져서 정부 재정으로 얼마나 뒷받침할 수 있을 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내년도 본예산은 26일 당정 협의를 통해 사실상 결정을 했으므로 곧바로 4차 추경 논의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출입기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국회가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로 유력한 이낙연 의원은 전날 MBC 합동 토론회에서 "당 대표가 된다면 즉시 재난지원금 문제를 당정 협의의 주된 의제로 올려 협의하겠다. 당과 정부는 내주 초에는 그 논의를 본격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고통이 크다.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4차 추경에 대해 유보적 입장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세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과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당장 고용유지지원금 고갈로 인한 대량 해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음달 말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만료되는 항공, 관광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원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으나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해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출석해 "지원기간 도달이 임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원 대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351억원이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추경 등으로 2조1632억원까지 확대했으나 이마저도 부족한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에게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낸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서울과 부산 등에서 시행한 최대 140만원까지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실시한 저신용자 소상공인 신속대출 등 가능한 모든 특단의 대책을 다시금 총동원하여 급한불을 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민주당 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차 때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지, 선별적으로 지급할 지를 놓고 의견이 갈릴 뿐이다. 이 의원은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싣고 있으며, 전날 토론회에서도 "재난으로 더 큰 고통을 받은 분들께 더 두텁게 드리는 것이 정의에 맞고 복지국가 이념에도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당대표를 놓고 경쟁 중인 김부겸 전 의원은 "(소득) 50%, 70% 수준으로 나누는 행정 통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시급성을 감안해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일괄 지급으로 인한 재정 부담에 반박하며 "국가채무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지켜야 한다는 기준은 세계적으로 무의미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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