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도 감수하겠다" 의료계 무기한 총파업 으름장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악법'...불이익시 무기한 집단휴진"]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전국의사 2차 총파업(집단휴진)에 돌입한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출입문 앞에서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방문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예고대로 오늘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국의사 2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0.8.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린 모든 걸 던졌습니다. 의대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불통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다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 대표 전공의는 26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파업 유지'를 선언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수도권 수술·분만·투석실 등 개별적인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할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형사처벌, 행정처분까지 감수하고 이번 파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 전공의는 "정부가 내놓은 안은 사실상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추진을 코로나19로 잠시 미루겠다는 것이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보자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은 쿠바나 그리스와 같이 의료의 질을 하향평준화할 게 자명하다"며 "잘못된 정책이 그대로 추진되면 회복될 수 없는 단계로 갈 수 있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파업에 동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운 지역 불균형 등에 대한 문제는 다른 대안이 많은데 1차원적으로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만 한다"며 "의사를 도구처럼 찍어내면 되는 듯한 대처에 분노한다"고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결의문에서 "정부가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젊은 의사의 단체행동으로 잘못된 정부 정책을 철회시키겠다"고 했다.

의료계 총파업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업무개시명령은 악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실제 불이익을 줄 경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4개 의료정책의 일방적 추진과 불통에 항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단체행동에 나섰다”고 했다.

이어 “결코 국민과 환자에게 위협과 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분만, 응급실 등 필수의료 기능의 유지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원에 있어서는 파업과 무관하게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 역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는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경 기자 yune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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