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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30만원씩 준다고 나라 망하나? 부자정당이 국민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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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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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는 전체 국민 1인당 3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자신의 구상과 관련해 "(국가부채) 그거 늘어난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나"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총 15조원이 소요되는 자신의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지금 15조 해 봐야 국가부채 비율의 0.8%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전 세계의 국가 부채 비율이 110%, 일본은 230%가 넘는다"며 "우리나라는 겨우 국가부채 비율이 40%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했다.

2017년 36%였던 국가 채무 비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올해 처음으로 40%를 돌파, 단숨에 46%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나라 지난해 총부채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넷째로 빠른데, 달러나 엔 등 기축통화국이 아닌 아일랜드를 예로보면 국채 비율이 40%대로 낮은데도 2010년 재정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저는 경제위기일수록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본다"며 "국가가 재정여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돈 아끼자라고 하면서 지금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게 진짜 문제"라고 했다.

이 지사는 여권 주류와 미래통합당에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주장한데 대해서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열되고 갈등하게 되는 것"이라며 "부자 정당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민주당도 비판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며 "민주정당 내에서는 입장이 다양할 수 있고 의견을 내야 당론 결정이 합리적으로 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과 갈등설은) 오해가 아니고 곡해다. 언론이 쓰고 있는데 옳지 않다"고 했다.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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