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자영업자·소상공인 시름 커지고 골목상권 위협받고 있다"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마리 토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등은 이날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투트랙 대응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에 무게를 실었다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선 경제 대응에 초점을 맞추며 '방역'과 '경제' 기조의 균형을 맞췄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며 위기상황임을 강조했다.

동시에 "사회 일각에서 국가 방역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정부는 방역과 경제 두축으로 대책을 세워 대응해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아 방역 대책을 이끌었다.

문 대통령은 6차례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긴급재난지원금, 3차례 추가경정예산, 270조원 규모의 지원책 등 경제 대책을 내놨다. 7차 비상경제회의에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전략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위와 같은 경제대책으로 나타나던 소비와 내수의 회복세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둔화될까 우려를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고, 골목상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조금씩 활력을 되찾던 도소매업과 관광여행업,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도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방역이 경제'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경제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3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과 대규모 금융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보라"며 실직자,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등 사회적거리두기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변화된 상황에 맞춰 경제정책 방향을 보강하라"고도 했다.

'변화된 상황', '부족한 부분'을 강조한 만큼 문 대통령이 향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것은 전국민 지급보다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비상경제 조치들은 고용 유지와 취약계층의 생계 유지, 중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며 "확장적 재정 정책에 의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경기 대응에 대해 OECD, IMF 등 국제기구들도 한결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지난 2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통해서도 그 효과가 증명됐다"고 재난지원금 지급, 추경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당정청은 일단 방역에 무게를 두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선을 긋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현재 정부의 입장은 유보적이라고 표현하면 정확하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25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 국정상황실과 사회정책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야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에 나선 데 이어 야간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코로나19 야간 대응에는 정무·민정·경제·국민소통수석실도 함께한다. 야간에 발생하는 코로나19 상황을 파악하고, 방역 관련 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전국 실시에 맞춰 각 수석 및 비서관실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분산 근무를 하거나 재택 근무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분산 및 재택 근무는 거리두기를 위한 것이자,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국정 수행을 위한 비상 대응의 일환이자 고육책이라고 강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같은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가 솔선수범해 비상한 대응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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