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구제" 주장 윤희숙 의원에 반박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논쟁에 대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선별지급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목적이 아니라 경제 정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보편지급·선별지급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논란,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읽히고 있다.

이 지사는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지금 필요한 것은 ‘구제’가 아닌 ‘경제정책’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코로나 19 위기로 인한 지금의 경제위기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부족”이라며 “따라서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해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 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연합뉴스

그러면서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이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했다. 이들 나라가 ‘국민 모두가 가난해서’ 현금을 지급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 이유는) 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가 급격히 얼어붙은데 따른 경기부양 목적의 경제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지급도 다시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려고 저축하는 경향이 있다”며 “현금 대신 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전파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의료방역도 경제방역도 모두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며 평등원칙에 위반해 세금 많이 낸 상위소득자를 배제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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