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에 정부 '난색'...선별적 지원도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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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각에서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여력을 감안, 신중함을 표하고 있다. 사실상 국채발행을 통해 재정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금성지원의 경우 고소득군 대비 저소득군 중심으로 정책실효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2차 지원금을 편성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차 지원금 때는 정부가 기정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10조원 이상을 충당했다”며 “국채 발행을 최소화한 것인데 2차 지원금을 1차와 비슷하게 하면 100%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정당국을 맡은 입장에서 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 형태로 2차 지급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취지 발언이다.

이처럼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까닭은 재정건정성 부담 때문이다.

당시 국민 70%에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주장했던 기재부의 원안에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7조6000억원을 지출 경정만으로 조달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정치권 논의과정에서 국민 100% 지급으로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경정 규모가 커지고, 적자국채 발행도 사실상 시장 최대치로 이뤄졌다.

올해 5월 지급한 1차 지원금은 14조3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제외한 12조2000억원을 중앙정부인 기재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했다.

2차 추경을 구체적으로 살피면 기존 예산의 지출구조조정을 하는 △세출경정으로 8조8000억원, △적자국채발행으로 나머지를 조달했다. GDP(국내총생산대비) 국가 부채비율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였다.

게다가 3차 추경 후 기재부가 발표한 국가 채무는 839조4000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43.5%였다. 여기에 2차 재난지원금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민 대상으로 14조3000억원 지출할 경우, 국가채무는 853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원이 정책효과가 크다는 분석도 기발표 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16일 발간한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은 전 국민 지급보다 저소득 가구에 보다 효과적이며 자산에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의 경우 대출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고 밝혔다.

다만,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은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적인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지급과 함께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신속대출 확대 실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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