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 '박원순 피소 유출 연루 의혹', 북부지검에 배당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조선일보DB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건 유출 논란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25일 사건 수사를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그간 시민단체 등이 고발했던 관련 사건을 이날 북부지검으로 이송하기로 하면서, 박 시장 피소 유출 사건의 수사 주체는 서울북부지검으로 단일화 됐다. 서울북부지검장은 김후곤 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맡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단체 활빈단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고발한 박 전 시장 관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고발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박 전 시장 사망과 관련된 다수의 고발사건에 대해 피고발인 주거지 관할, 경찰 수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은 박 전 시장 변사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변 등은 지난 달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비롯해 지휘 체계 라인에 있는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는 지난 달 22일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인 지난 달 7일 유 부장검사에게 면담 요청을 먼저 했지만, 유 부장검사가 다음 날 면담 약속까지 잡아놓은 뒤 당일 오후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했다고 폭로한 게 발단이 됐다.

박 시장은 지난 달 9일 성추행 피해여성이 새벽까지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지 불과 몇 시간만에 등산화를 신고 종로구 가회동 시장 공관을 떠나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 이 때문에 성추행 사건을 조사한 경찰과, 이를 직보받은 청와대 둘 중 한 곳이 박 시장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을 사전에 알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과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변호사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관련 면담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서울중앙지검이 피소 유출 당사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내 사정 기관 중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가능성을 사실상 가장 먼저 인지한 곳이 서울중앙지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특감반장 근무 이력이 있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등 현 정권 인사들과도 교분이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역시 해당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고발건을 접수받아 형사2부에 배당했었다. 하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고발된 사건을 이성윤 지검장 지휘를 받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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