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재택근무자와 실직자, 누가 더 재난지원금 필요한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조선일보

“나는 임차인입니다”란 국회 5분 발언으로 여당 부동산 법안의 문제점을 꼬집어 화제가 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번엔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 의견을 냈다.

윤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모든 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고단하고 아이들 돌보느라고 신경이 곤두서있지만,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지원금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며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계나 실업에 대한 근심 없이 ‘우리 회사는 이번 주 재택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과 정말 생계·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을 구분해 후자에게 재난지원금이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 진작 등 경기 부양을 위해 ‘언발 오줌 누기’식으로 돈을 푸는 것은 현 상황에 맞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재난지원금 이슈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보편복지가 무엇인지, 사회적 연대가 무엇인지 상기시킨다"며 "모든 이들이 이 국난을 치명적인 타격없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편복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 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재난지원금에 대한 방향은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현재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치인들의 입장이 나뉜 것은 일면 건강하지만 이것이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공허하고 고집스러운 논쟁이 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편이냐 선별이냐는 기존 정치 지형에 이 문제를 끼워 맞추는 것"이라며 "그 바탕에는 선거 공학적 표 계산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논쟁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서는 개인 간의 반복된 상호작용의 고리가 단절돼 있다"며 "개인에게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난망"이라고 했다.

또 "정부가 돈을 풀면 그 중 10% 정도만 시장에서 돌고 나머지는 원래의 지출을 대체하는 데 사용될 뿐 아무 효과가 없다"며 "무엇보다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시점에 경기부양을 목표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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