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에 맞선 최재형의 작심 발언 "정치 중립 지킬 인물 제청은 책무"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최경민 기자, 서진욱 기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4일 오전 국회 예결위에서 모두발언을 하기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8.24/뉴스1

최재형 감사원장은 24일 공석인 감사위원 제청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자신에게 주어진 헌법상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감사원장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4개월째 공석인 감사위원 제청이 늦어지는 것은 감사원장의 지나친 인사권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청와대에서 요청한 분이 있는데 제청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감사원장이 추천한 분은 부동산 문제로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청와대 인사권을 존중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감사위원을 제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원장은 "감사원장도 1명을 추천했으면 좋겠다는 (청와대) 의견이 있어서 제가 추천한 것은 맞고, 검증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도 맞다"며 "그러나 제가 추천했던 사람 때문에 지금 감사위원 (임명)이 지연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이미 검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두 분이 (검증을) 통과했으면 두 분 중에 감사원장이 제청의 당사자를 정할 수 있겠지만, 감사원장이 추천한 분이 검증에 떨어졌으면 인사권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제청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며 "너무 인사권에 대한 제약을 감사원장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고 재차 밝혔다.

이에 마스크를 벗은 최 원장은 작심한 듯 "감사원의 정치적인 중립이나 직무상 독립성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여러 중요한 결정은 위원회서 이뤄진다"며 "위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감사원장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은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헌법상 주어진 책무"라며 "그래서 제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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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흔들기'에 靑도 가세…'원전-인사' 넘어 '코드' 문제로(7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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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최재형 감사원장. 2018.01.01. amin2@newsis.com

여권의 최재형 감사원장 흔들기에 청와대까지 가세했다.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감사 문제로 촉발된 갈등은 '인사' 문제를 넘어 최 원장의 '정권 코드 일치' 문제로 확대됐다.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을 앞세웠던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여 성향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해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최재형 감사원장이 두 차례 거부했다'는 설과 관련해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밝힌 입장의 뜻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에 물어야 할 것 같다"며 "정확한 감사원 내부사정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지난 4월 이후 감사원의 감사위원 한 자리는 계속 공석 상태다. 감사원장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는 감사 내용을 최종 의결하는 협의체다. 감사원 독립성을 위해 대통령 임명에 앞서 감사원장이 제청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 원장이 김 전 차관 제청을 거부하는 것은 소신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조국·추미애 등 법무부 장관들과 호흡을 맞춰온 친여 성향 인사이기에 감사위원에 부적절하다는 것. 최 원장은 2017년 12월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로부터 특정 인물의 제청을 요구받더라도, 그 인물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청와대 측은 논란에 대해 즉답은 피했지만, 부인은 하지 않으면서, 공을 감사원 측에 넘겼다. 최 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거부하고 있고, 그 이유는 감사원이 공식적으로 밝히는 게 옳다는 의미다. 청와대 측이 '임명권'을 강조한 것은 최 원장이 제청하지 않아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최 원장의 거취 등에 대한 결단까지 압박한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여당은 청와대 지원사격에 나섰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감사원장이 '(김 전 차관이) 현정부 정책을 편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제청을) 못한다"라는 말까지도 서슴없이 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과 여권의 갈등은 앞서 '월성 1호기 원전'부터 시작됐다. 최 원장이 월성 1호기 원전 조기폐쇄 감사를 두고 '폐쇄가 부당했다'는 감사결과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졌고, 여권은 최 원장에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다..

여권은 최 원장이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는 말을 하며 '월성 1호기 폐쇄 부당' 감사 결과를 사실상 미리 정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와 최 원장의 '코드'가 맞지 않다는 의미다.

송갑석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나온 분들이 '태극기 부대를 앞에 두고 조사 받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며 "(월성 1호기) 감사를 받는 과정이 너무나 강압적이었다. 또 인간적인 모멸감도 느꼈다는 사례도 많다"고 언급했다.

최 원장은 방어에 나섰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 전 장관에게 '대선공약에 포함됐다고 국민 합의가 됐냐고 볼 수 있냐'고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41% 지지를 받았는데 그게 국민 전체로 볼 수 있냐'고 말한 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여당이 감사원 인사와 감사결과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는 점은 상당한 부담이다. 문재인 정부는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을 줄곧 약속해왔기 때문이다. 청와대 측은 2017년 12월 최 원장을 감사원장에 지명하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할 적임자"라고 소개했었다. 최 원장의임기는 2022년 1월까지 4년으로 헌법으로 보장돼 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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