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 1인당 30만 원 2차 재난지원금 공식 건의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24일 오후 "이 지사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이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1인당 30만 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도는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소비절벽과 고용대란 등 경제충격 완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국민 1인당 30만 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경기도는 도민 1335만 명을 기준으로 4조 55억 원이, 전국은 5184만 명 기준 15조 552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도는 재난지원금 지원 필요성의 근거로 각종 경제지표를 들었다.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경제하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국내외 주요기관 역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 0.8%에서 코로나19 장기화 시 – 2%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다방면에서 확인되고 있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일제히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의 영향으로 가계소득은 증가했다. 소비 역시 1분기에는 6% 감소했지만 2분기에는 2.7% 증가로 전환됐다.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심리지수 등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4~5월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에 도는 "소비라는 실물경제에 대한 경제방역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심리방역 효과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신한카드사가 집계한 경기도 내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 매장 매출 현황을 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 4월 1주차부터 전년 수준을 넘어 전년 동기 대비 18.2%까지 높아졌다. 여기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화된 5월 4주차에는 29.9%까지 증가했다.

반면,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에서는 같은 기간 여전히 전년보다 낮은 수준의 카드매출을 기록했다.

도는 "재난지원금은 소득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용기한과 사용처가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도 매우 컸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금을 청와대와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금은 기본적인 보건방역 뿐만 아니라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소득 지원정책이 소득 하락을 막았고,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 이재명 "'제2경제방역' 위한 2차 재난기본소득, 30만 원이 적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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