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30만원씩" 정부에 공식 건의

민주당 일각의 '선별지급' 방안에도 반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코로나 2차 대유행과 관련해 국민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달라고 청와대와 총리실에 공식 건의했다.

코로나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경기도

경기도의 건의안은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소비절벽과 고용대란 등 경제충격 완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국민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 경우 전국 5184만 명 기준 15조 552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도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코로나19 장기화시 -2%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가계소득,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심리지수 등 통계에서 다방면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소비라는 실물경제에 대한 경제방역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심리방역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난지원금은 사용기한과 사용처가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도 매우 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금을 공식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하위소득자 선별 지급 방안에 대해서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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