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마련 100% 국채발행 불가피
공무원 임금 삭감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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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논의는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았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다.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경제추이를 감안해서 추후 판단하자는 것”이라면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급 방식에 대해선 “(전국민이 아닌) 50%, 70%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경제 상황에 대해선 “경기상황이 회복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보다는 (경기 여건이)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할 경우 재원 마련에 대해선 “공무원 인건비에서 재원을 마련하려면 인건비의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를 삭감해야 되는데, 제약이 있다”며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면 100%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앞으로 지난 3월부터 4개월 간 장·차관급 공무원들의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임금도 동결했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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