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논의 급물살…부담 커진 채권 시장

국고 금리 자극, 수급 불안 가중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2차 감염이 급속도로 번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활발해지자 채권시장에선 수급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4차 추경 논의와 내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채권시장은 당분간 수급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4차 추경이 이뤄지면 상당 부분이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가능성이 커 국고 금리 상승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4차 추경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당일 국고 3년 금리는 전일 대비 4.0bp(1bp=0.01%포인트) 상승한 0.855%를 기록했다. 5년 금리와 10년 금리도 각각 4.8bp, 3.0bp 상승한 1.130%, 1.410%로 마감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2차 추경을 돌아보면 12조2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됐는데 세출 구조조정(7조6000억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국채가 발행됐다. 지난 6월까지 진행된 3차 추경까지 종합하면 올해 추경 집행으로 인한 적자국채 증액 발행분은 1차(10조3000억원), 2차(3조6000억원), 3차(23조8000억원)까지 총 37조7000억원이다.

허태오 삼성선물 연구원은 "4차 추경으로 국채가 10조원 추가 발행된다면 9~12월 4개월간 기존 발행 추정액 13조8000억원에 약 3조원이 더해져 월 발행 규모는 약 16조80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며 "이는 올해 평균 월 발행액이 가장 많았던 5~6월 평균 16조2000억원을 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세수 부족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4차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을 높게 점치고 있다. 1~6월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3조3000억원 감소했고 전월 대비 감소폭(2조3000억원)이 확대됐다. 하반기엔 세수유입이 활발해져야 하는데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둔화로 법인세 유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낙관론을 유지하긴 어렵다.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5조~7조원 이상 적자국채가 추가로 발행될 경우 시장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8월 말~9월 초 발표를 앞둔 내년도 예산안 발표도 채권시장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상장사의 감익, 법인세 부족으로 올해보다 내년도 세입 여건이 더 부진해 내년 국채 발행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시장에선 4차 추경 편성 이후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역할론에 주목하고 있다. 적자국채 발행 증액으로 시장 내 국채의 원활한 소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은이 국채 매입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에서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장기금리 급등이 나타날 경우 한은은 2조~4조원 규모로 개입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과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추경 물량이 적어도 7조원 이상이란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수준에서 한은이 개입에 나설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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