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의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주장은 어불성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일각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 에만 지급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공개 반박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최근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코로나 재유행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경기도

이 지사는 24일 오전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 선별은 불합리한 차별. 보편복지 주장하다 갑자기 웬 선별복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야당이야 원래부터 선별지원을 주장해 왔으니 이상할 게 없지만, 민주당은 과거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에서 보편복지를 주장하여 서울시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보편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한다니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총선 전 여론조사에서 20% 이상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97% 이상이 수령했고, 상위소득자 일부를 배제한 부분적 지원에 배제대상이 된 국민들은 분노했다”며 “이 때문에 민주당도 미래통합당도 정부도 전국민 지급에 동의했는데, 지금 국민의 그 뜻이 바뀌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엔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며 “필요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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