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공무원임금 대신 고소득자 세금으로 재난지원금 지원해야"

법인세·양도·종합소득세 고액구간서 더 올려야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공무원 월급을 깎아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에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워진 다른 가족을 부양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공무원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국회와 정부의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월급은 그야말로 1도 줄지 않았다”며 “저와 우리 의원실 직원들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의 9~12월 4개월간 20%의 임금을 삭감하면 약 2조 6000억 원의 재원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의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며 “보다 합리적인 고통분담책과 소득 양극화 방지책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으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 이득을 본 이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런 시기에 어떤 기업들은 혁신의 결과로, 운이 좋아서, 비상시에 대한 대비를 잘해서 호황을 누리고 있고 어떤 기업들은 운이 나빠서, 인력 효율화를 게을리해서, 예측을 잘 못해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어떤 건물주는 코로나19로 건물에 입주한 자영업자들이 다들 생존을 걱정하고 있어도 월세를 안정적으로 받으며 여전히 고수익을 올리기도 하며 투기목적이 아니었어도 부동산이나 주식가치 급등으로 큰돈을 번 사람들도 있다”며 “이런 사람들이나 회사들이 일시적으로라도 조금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 급여삭감보다는 우선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은 일시적으로라도 법인세·양도·종합소득세를 고액소득구간에서는 더 올리고 그 재원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바로 도움이 되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나 기업들도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해야 그들도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아마도 한시적으로 추가로 번 수익에 대해서 조금 더 세율을 높여서 세금을 내서 재난기본소득지원금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대부분 기꺼이 수용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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