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획부동산 분양사기..명백한 집단사기범죄”

이재명 경기도지사.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나라가 집단사기 천국..최소한의 질서와 합의는 지켜져야’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의 사기분양을 막기 위해 특정지역을 아예 허가제로 묶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근본대책 아닌 대증요법이라 풍선효과로 경기도에서 못하면 다른 지역 가서 하겠지요. 범죄를 막는 법은 엄정한 법집행과 범죄수익 몰수이고 어쩔 수 없는 경우라도 철저한 사전모니터링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기획부동산 분양사기는 명백한 집단사기범죄니 철저히 수사해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 징역 10년 이상으로 처벌하고, 해당 범죄수익 전부 몰수하면, 지금처럼 너도 나도 온 나라에서 시도때도없이 순박한 국민 등쳐먹는 일이 계속될 수는 없을 겁니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입은 수백 수천명이 피눈물을 흘리지만, 감시도 수사도 처벌도 책임도 미약하기 짝이 없고 범죄수익은 수십 수백억으로 꿀맛이니 사기천국 안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합의한 규칙은 지켜져야 하는데 처벌이 따르는 형벌법규까지 우습게 알고 어기니 이 나라 미래가 정말 걱정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질서유지를 강조하고 위반행위에 강력제재를 가한다고 독재자라는 비난도 받지만, 국민에게 피해입히는 지원금카드깡 도 불법대출전단도 경기도에서는 거의 사라진 건 분명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민 울리는 민생관련 범죄에 대한 감시 수사 엄벌이 필요합니다”라고 덧붙였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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