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기금 조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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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대표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혁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김부겸 후보는 23일 “3단계 거리두기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령되면 당장 생계 곤란을 겪을 국민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그간 수도권에 한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날부터 전국 확대 적용키로 한 가운데 ‘3단계 거리두기’를 거론하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김 후보는 “이번에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더 면밀히 검토해 보자”며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으니 이참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 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재원은 세목을 신설하기보단, 불필요하고 합리성이 적은 세액 공제 항목을 줄여 그 수입으로 기금을 적립하자”며 “기금 조성 전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 측은 광화문 집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 선거 캠프의 김택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차 코로나 재확산의 진원지가 된 ‘위헌정당’인 기독자유통일당의 정당 해산을 촉구한다”며 “자진 해산을 거부하면 정부는 기독자유통일당의 정당 해산을 위한 절차에 착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기독자유통일당은 정당의 외피를 둘렀지만 사실상 사랑제일교회를 등에 업은 일부 극우세력의 정치결사체”라며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그것도 대낮에 스스로 코로나 숙주가 되기를 자청하며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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