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이번엔 코로나 법원 탓 "판사 새X가 국정농단"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참여한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의 한 통로가 된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법부를 공격하고 나섰다. 법원이 서울시의 광복절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국가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서울시가 광복절 집회 금지를 통보하자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14일 “방역 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게 아니라 집회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일 이례적으로 이 인용 결정문 전문(全文)을 공개했다.

그러자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법리와 논거를 떠나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공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초래되었다면 먼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먼저”라며 “법원의 논리는 국민의 머리 위에 있는가. 최소한 국민 앞에 송구한 기색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그 오만함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에 따라 결정했다. 그러나 우 의원은 “헌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위험에 내모는 것은 정말 잘못된 논리”라고 했다. 우 의원은 “사법부의 진정어린 반성이 없는 한 국민은 법원의 오만한 태도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22일 집시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박형순 금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발의했다. 광복절 집회 금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준 판사의 이름을 딴 것이다. 감염병예방법상 교통 차단 또는 집회 제한이 된 지역이거나 재난안전관리법상 재난 지역의 경우 집회·시위를 아예 금지시키고, 법원이 허용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집회·시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 후보 합동 연설회에서도 박 판사 등을 겨냥해 “국민들은 그들을 ‘판새(판사 새X)’라고 한다”며 “그런 사람들이 판사봉을 잡고 또 다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판사의 판결권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김경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