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재난지원금 검토"

이재명 "국민 1인당 30만원 적당"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코로나 재확산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제2차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제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언급하며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앞으로 두 달 정도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해 "국민 1인당 30만원이 적당하다"고 했다. 그럴 경우 15조원가량이 필요하다.

민주당에선 재난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4차 추경과 관련해 정부와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본예산과 추경 편성이 함께 논의되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차 재난 지원금과 4차 추경과 관련,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위한 기초적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4차 추경이 편성되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민주당은 최근 사상 최장 장마 후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 편성을 검토했다가 보류했다. "수해 복구에 쓸 수 있는 예비비에 아직 여유가 있고, 본예산 편성 시기에 추경을 계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코로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자 다시 추경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허윤정 대변인은 "엄중한 상황에서 플랜B(예비 계획)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나쁜 시나리오까지 다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당 안팎에선 호응이 이어졌다. 차기 당대표 선출이 유력시되는 이낙연 의원은 "민주당과 정부가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문제를 시급히 협의해주기 바란다"며 "(현 상황은) 평상의 방식을 뛰어넘는 대처를 요구한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도 4차 추경 검토에 대해 "환영한다"며 "2차 재난 지원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설훈·박광온 최고위원도 같은 의견을 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 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직전 "코로나로 어려워진 가계에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해 적잖은 득표 효과를 누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총선 직후 가구당 40만~100만원이 지급됐다. 야권 일부에선 현 상황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부양'을 위한 현금 살포적 성격이 총선 당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 역시 새로운 정강 정책 1호로 '기본 소득'을 명시한 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4차 추경을 이미 하자고 얘기했다"며 "2차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수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4차 추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들어 3차례 59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추경을 했고, 국가 채무 역시 지난해보다 98조원 늘어난 839조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4차 추경을 편성하려면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하는데, 나랏빚이 늘어나는 점도 정부·여당으로선 부담이다. 직전 국무총리였던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정부 재정 사정이 빠듯하다는 현실도 인정한다"며 "전 국민을 상대로 했던 1차 재난 지원금 효과에 대해 면밀한 검토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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