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경제 다시 얼어붙을 것 같아”…2차 재난지원금 ‘급물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책 절실…자영업자, 대출 외엔 기댈 곳 없어

정부는 “기존 지원책으로 충분”…전국민 지급 여부 두고 갈등 예상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기존 프로그램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어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기자와 통화하며 “당 지도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해찬 대표는 “정부와 실효성 있는 협의를 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먼저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 같다”면서 “정책위 차원의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다. 2차 재난지원금도 검토를 해보자”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자체 검토를 거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문제를 정부 측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고위 당·정·청에서 사전 조율을 한 뒤 다음주 중반쯤 당정 협의에서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전날만 해도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기상조’라며 논의를 삼갔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과 추가 자금 수요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말했다. 다분히 정부의 재정운영 부담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이 임박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긴급 생계대응책이 절실해지는 데다 상반기부터 충격이 누적된 항공사·제조업 등의 구조조정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서다.

결정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달리 기획재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해 내부 분석이 진행 중인데, 저소득층에게 단비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점은 확실하다”면서도 “14조원을 들여 실제 얼마만큼의 경기부양 효과를 거뒀는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코로나19 관련 추가 지원은 취약계층에 집중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기존 지원책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기도 하다. 예로 지난 3월 1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에서 13조7000억원이 집행된 데 이어 5월에 편성된 2차 지원은 10조원 중 5000억원가량만 쓰인 상태다. 긴급복지지원 역시 8월 초 기준 4000억원 가운데 절반 이하인 1800억원만 소진됐다. 소비 확대보다는 방역 강화가 현 상황의 핵심 과제란 점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정부의 8대 할인쿠폰 지급 정책이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려 코로나19 재확산을 부채질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다만 9월쯤 종료되는 지원책이 많은 데다 거리 두기 강화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자영업자들이 대출 외엔 기댈 곳이 없다는 점은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재정은 아직 여력이 있는 편이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원 증가했지만 위기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전년 대비 18.7%포인트(82.8%→101.5%) 증가하지만 한국의 증가폭은 7.6%포인트(41.9%→49.5%)로 전망했다.

박은하·박광연·박홍두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