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땐 "추경 없다"던 與, 코로나엔 "재난지원금+추경"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재확산하는 것과 관련,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선 ‘코로나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며 정부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회의실에 감염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했다./연합뉴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당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당 정책위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공식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려면 정부와 재정 당국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위한 기초적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에서도 ‘확장 재정’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2분기 가계동향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공적 이전소득이 시장소득 감소를 보완했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쿠폰, 긴급복지확대 등이 버팀목이 됐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광훈 교회에서 촉발된 코로나 위기로 1분위 계층의 생계가 더욱 위협을 받게 됐다”며 “국회의 선제적이고 비상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정부의 선제적 역할이 중요할 때”라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 위축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에선 ‘4차 추경’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수해 복구를 위해 4차 추경을 하자고 주장했으나, 정부가 “기정예산 등이 아직 충분하다”고 만류해 뜻을 접었었다. 그러나 코로나 재확산으로 2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자 “이제는 4차 추경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이다. 다만 당내에서도 재정건전성 등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가 적지 않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달 초 기록적 폭우로 재산·인명 피해가 속출할 때는 추경 편성에 선을 긋던 정부·여당이 코로나 사태가 악화하자 기다렸다는 듯 4차 추경 얘기를 꺼내는 게 석연치 않다”는 말이 나왔다.

[최연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