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돈은 부잣집이 더 받고 효과는 저소득층이 더 컸다

저소득층 정부 지원 작년보다 70% 증가
근로소득 등 감소에도 전체소득 9% 늘어
계층간 소득격차 일부 완화 효과에 기여
고소득층 가구원 많아 지원금은 더 받아
저축으로 돈 쓴 듯… 소비 효과 숙제로

지난 5월 숱한 논란 끝에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2분기 가구소득을 ‘플러스’로 만드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분배를 일부 개선하는 효과도 냈다. 하지만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하다 보니 고소득층에 더 많은 금액이 돌아갔고, 소비 증가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숙제를 남겼다.

20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2분기 전국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소득은 근로소득(-5.3%)과 사업소득(-4.6), 재산소득(-11.7%)이 ‘트리플 감소’했음에도 이전소득(80.8%)이 대폭 늘면서 4.8% 증가한 527만 2000원을 기록했다. 이전소득이란 생산활동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벌어들인 수입으로, 기초연금 등 정부로부터 받는 공적이전과 용돈 등 가구 간 주고받는 사적이전 두 가지로 구성된다. 2분기 이전소득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건 공적이전이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평균 34만 1000원에서 77만 7000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영향이다.

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를 완화했다. 2분기 소득(균등화 처분 가능)의 ‘5분위 배율’은 4.23배로 전년 같은 기간(4.58배)에 비해 0.35배 포인트 낮아졌고, 2015년 2분기(4.19배) 이래 5년 만에 가장 낮게 집계됐다. 소득 격차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5분위) 소득을 하위 20%(1분위)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분배가 개선됐다는 뜻이다.

코로나 탓 행사 연기 -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38회 베이비페어’가 서울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행으로 연기됐다. 사진은 철거된 구조물이 트럭에 실린 모습.연합뉴스

1분위의 경우 올 2분기 근로소득이 18.0% 줄어든 48만 5000원에 그쳤고, 사업소득(-15.9%)과 재산소득(-9.4%)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공적이전이 70.1% 증가한 83만 3000원으로 늘면서 전체소득(177만 7000원)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9% 증가했다. 1분위의 전체소득 증가율은 5분위(2.6%)는 물론 모든 분위를 통틀어 가장 높다. 단 가구원 수별로 지급되다 보니 실제 돌아간 재난지원금은 고소득층이 더 많았다. 가구원 수가 평균 3.52명인 5분위는 공적이전이 47만 7000원 늘어난 반면 2.34명인 1분위는 34만 3000원 증가에 그쳤다.

정부가 재정 부담을 무릅쓰고 14조원에 가까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건 소비로 이어져 내수 진작 효과를 내달라는 바람이었지만, 기대만큼 이뤄지진 않았다.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액 비중을 보여 주는 ‘평균소비성향’이 67.7%로 오히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5% 포인트 떨어졌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이 재난지원금으로 늘어난 소득을 소비로 쓰기보다는 저축을 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역대급 고용·실물경제 충격 속에서도 분배지표가 개선된 건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대응이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지나친 자화자찬이란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은 “분배지표 개선엔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고소득층 근로소득 감소분(29만원)이 저소득층 감소분(10만 6000원)보다 더 컸던 영향 등도 있다”고 설명했다. ‘불황형 분배 개선’이 일부 작용했다는 것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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